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17회 정례회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연구보고서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부산시를 질타하였다.

▲ 이종환 의원     ©김중건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진흥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연구보고서 공개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일부만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진흥원장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진흥원장은 “‘기본연구’는 공개하고 있으나,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본 의원이 진흥원 내규를 확인해본 결과, 정책연구를 ‘기본연구’, ‘현안연구’, 및 ‘현안분석’으로 구분하는 근거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상세내용 : 아래 표)”라며, “그러나,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다.”라고 질타하였다. 이는, 진흥원이 기본연구에 대해서만 그 연구보고서를 공개해왔으나,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왔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규 개정이나 방침 수립을 통해 연구보고서의 공개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다만, 그 기준을 내규나 방침에 담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모두 공개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사유가 있는 연구에 한해서만 비공개함으로써 진흥원에서 연구한 양질의 연구결과들을 부산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장은, 구체적인 공개기준이 없었던 점에 대해 인정하며, 제안해주신 기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종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일부 개인정보나 정책적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분만 제외하거나 가리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으며, 연구를 맡긴 부산시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라며, “다만, 현행과 같이 ▲기본연구는 무조건 공개하고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은 무조건 비공개하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