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은 9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의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 축사 장면/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은 9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지난 2022년 노웅래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중금속 가득한 폐타이어, 반도체 화학 등의 산업 슬러지, 오수, 오니 등 폐기물이 재료로 2020년 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각종 폐기물이 투입된 시멘트에는 유독물질이 '6가 크롬'이 유럽연합 법적 기준의 최대 4.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폐기물이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소각과정에서 막대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등. 2021년 시멘트 공장 11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742건으로 나타나 많은 지적을 받았고 꾸준히 시멘트산업의 변화를 요구해 오고 있는 가운데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장 인근의 주민들 시멘트 만드는 회사냐? 폐기물 소각장이냐? 항의 집회 모습/사진=노웅래 의원실© 인디포커스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노 의원을 비롯해 환경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후변화센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실천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현대 건축에 있어 시멘트와 철근은 매우 중요한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5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시멘트 소비는 전세계 3위에 이르는 등 우리 주거환경에 있어 시멘트는 매우 중요한 건축자재다. 하지만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과 중금속 관리기준이 매우 미흡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합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쓰레기 시멘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주최 배경을 밝혔다.

▲ 토론회는 주최한 노웅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멘트 산업은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지만, 최근들어 다양한 환경현안에 부딪히고 있다. 환경부는 시멘트 산업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년부터 시멘트 사업장에 통합관경허가를 적용하고 대기배출 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다.

▲ 토론회세서 환경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김태룡 경실련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페기물 시멘트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환경자원의 건전한 순환을 조성해 균형있는 환경자원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오늘의 논의는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를 통해 좋은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토론회에서 김태룡 경실련 공동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안병옥 환경재단 이사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시멘트의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을 연료와 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 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노력의 하나이지만,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활용에 대해 아직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 시멘트 공장의 위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우려를 줄이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시멘트에 무분별하게 폐기물이 투입됨에도 법적 관리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서면축사를 통해 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에 관한 평가 필요성을 언급하며,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배출되는 물질이 대기와 지역주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책토론회 발제는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의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의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의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 혼합사용 시 연소에 따른 환경성 분석’,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의 ‘쓰레기시멘트 사례와 정부 정책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가 끝난 후에 추태호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 실장,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 기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학 남한강의 친구들(제천‧단양‧영월) 공동대표,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