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예정지 동일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서울시 분석결과와 노웅래의원실 분석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서울시 조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 환경영향평가서 허위작성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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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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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 서울 마포갑 , 환경노동위원회 ) 이 올해 5 월 국립환경과학원 ·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마포구 신규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 불소가 기준치의 1.4 배인 563mg/kg 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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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토양오염조사 현장사진/노웅래 의원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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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실 토양오염조사 현장사진/노웅래 의원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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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시가 시료분석한 결과를 확인한 결과 , 불소가 394mg/kg 이 검출되었다 . 이는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의 기준치인 400mg/kg 에 맞춰 조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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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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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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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실 조사결과 ( 국립환경과학원 · 한국환경공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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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mg/kg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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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우려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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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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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결과 ( 전략영향평가서 용역업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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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mg/k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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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업체 2 곳은 과거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허위 작성해 적발된 전력이 있는 업체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용역에 참여한 A 업체는 2018 년 5 월 29 일 , B 업체는 2020 년 11 월 2 일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명목으로 모두 영업정지 3 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노 의원은 “ 서울시가 허위 작성으로 처벌받은 업체를 통해 전략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신뢰도가 없다 ” 고 성토하며 , “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하고 , 토양정밀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이어 노 의원은 “ 관련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 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