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이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법 토론회는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이 2023년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강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와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이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 노웅래 의원이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웅래 의원(좌),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입법 토론회에서 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도로가 대부분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물이 하수구로 빠져 나가기 어럽다. 도시지역의 불투수 면적률은 1970년 3.0%에서 1018년 7.5%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침수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했던 집중호우와 같이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도시침수 문제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새로운 재난이 될 것이다.” 라면서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제정될 ‘도시침수대책법’의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논의들이 조속히 실제 적용되어 폭우로 빚어지는 도시침수로부터 인명, 재산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며 법안 발의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변화된 기후여건에 맞지 않은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토론회에 참석하려 했던 김민석 의원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면서 서면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오신 만큼 좋은 의견을 많이 얘기해주시길 바라며, 국회 정책위원장으로서 ‘도시침수대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챙기겠다”고 지원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 토론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축하를 하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장축사를 통해 “기존의 홍수 방어능력과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단의 홍수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침수 대책법’이 도시하천 유역전반에 대해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 특단의 홍수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분들의 고견은 향후 입법 및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주무 장관으로서의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국회 노 의원실 문관식 선임비서관의 사회로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상혁 환경부 과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침수방지 해외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안상혁 과장은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심지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강우 발생은 증가전망이다.” 라면서 “도시지역 침수예방과 관련 다양한 시설을 아우르는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승수 연구원은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의 변동성 증가는 도시침수의 발생빈도와 그로 인한 피해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면서 ”일본, 미국, 유럽, 싱가폴의 해외 정책사례를 소개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한 미래 강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에 따른 기후패턴 변화 예측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손민우 충남대학교 교수, 이기하 경북대학교 교수,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이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이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 단체사진/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도시침수대책법이 제정되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침수방지 계획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도시침수대책법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 중인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될 것이다”고 법안의 조속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