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공 어디로 튈까한라측 묘산봉관광단지 '쪼개기'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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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부지 면적은 422만1984㎥로 제주도 관광개발 사업장 중에서 '대규모'로 꼽힌다.
묘산봉 관광단지는 2003년 관광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됐으며 2006년 5월 개발사업 시행을 득했다.
이후 골프장(36홀), 휴양콘도 52실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지만 추가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김녕리 마을과의 갈등 및 여러 문제가 쌓여 왔다.
묘산봉 관광지구는 생태계 보고로 보호가치가 높은 곶자왈에 있어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언론사의 부정적 보도가 이어졌다.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주민들은 초기 사업주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개발, 마을과의 상생, 분리매각 안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주민 전체의) 사업찬성데모를 하면서 사업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김녕리 주민들의 '지역 공동발전' 기대 때문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은 묘산봉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0년 8월부터 22년 12월까지 ▲도로공사비 166억원, ▲시설지 부지조성, 110억원을 투입 20년 8월부터 23년 12월까지, ▲환경시설은 20년 8월부터 22년 12월까지 48억, ▲재해저감시설 설치공사, 3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한라의 금융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미비한 상태로 중단 상태나 다를 바 없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한라건설이 여주 세라지오CC(대중제 18홀)와 제주 세인트포CC(회원제9+대중제 27, 36홀)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방안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세인트포 리조트가 들어서 있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주민들이 한라의 사업계획에 거칠게 반발했었다.
이후 다음카카오에게 세인트포cc 골프장만 매각한다는 일명 '분리매각설'을 접한 김녕리 주민들은 '분리매각 반대' 현수막을 걸면서 '쪼개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 당시 제주도청 관계자는 분리매각은 절대 불가라는 확실한 답변을 했었다.
당시 기자는 김녕리 주민들, 이장, 제주도청의 입장을 확인 한 바 있다.
개발허가 당시 '원안'은 전체개발을 위한 것이지 따로따로 토지를 분리매각 하면 안된다는 마을의 입장은 명확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카카오는 세인트포 골프장 분리매입을 포기하게 되고 조용하던 김녕리 마을에 마을 이장이 바뀌면서 다시 '매각설'이 고개를 들었다.
![]() 지난해 부터 이어온 주민들의 분리매각 반대 현수막이다 사진편집/김은해 © 인디포커스 |
제이제이 한라는 마을과의 약속과 원안, 확약서 등을 저버리고 지난 6월 투자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난티 지분 80% 제이제이 한라 20%로 세인트포CC만 분리매각을 진행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제이제이 한라는 제주도 2021년 제4차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 토지매각이나 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사업기간 연장 1년 의결'을 한 바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제이제이한라는 아난티 투자유치 주민설명회에서 ▲별표로 “행정절차결과 부결이나 반려되는 경우 본 투자유치 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등기가 지난 6월 22일 이미 아난티로 넘어간 후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라는 주민 속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기자는 제주도 묘산봉관광단지개발을 오랫동안 취재해 오면서 한라의 금융에 대한 어려움도 이해는 가지만 공익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의 이득에 따라 '허가 당시의 취지와 조건부 승인까지 무시해가며 분리매각'을 한 제이제이 한라에 1차적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또 제주도청의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이들은 '분리 매각은 안된다,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분명 하지 못한 태도에서 김녕 마을주민들의 양분을 조장하게 하는 빌미를 도청측에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여기에 더해 김녕마을 A 이장의 입장변화다. 그는 당초 지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는 "분리매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분리매각 안된다고 하던 이장은 입장을바꿔 총회도 열지 않고 독단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1일 주민 총회를 개최 했다.
이날 주민 총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주민들간 고성이 오가며 누군가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왔다. 현장에서 목격한 기자는 의구심이 더 깊어졌다.
![]()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1층에서 묘산본관광단지분리매각 저지대책 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
이렇듯 논란의 중심에선 제이제이 한라의 분리매각을 지켜본 묘산봉관광단지 분리매각 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묘산봉관광단지 분리매각 저지 대책위원회는 “분리매각은 땅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 분리매각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면 제주도에 현재진행 중인 다른 사업자들도 분리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사업 원안대로 승인하라”고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묘산봉관광단지는 개발단계에서 마을주민들이 찬성데모 등을 통해 제주도청을 압박해 평당 2~3만원의 헐값으로 사업부지를 불하받게 해준 것은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만난 한라그룹 관계자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결정권자인 제주도청의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제주도청의 관계자도 “제주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처리하겠다”라는 언론적 입장을 말했다. 이제 모두가 공을 제주도 심의위원회로 넘겼다.
한편,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역민이라고 밝힌 A씨는 심의위원들이 묘산봉관광단지개발을 분리매각하게 변경해 준다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제주도는 땅 투기장으로 변할 수 있다. 또한 한라는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기게 되면서 제주도의 관광정책에 큰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공 어디로 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