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권 고용세습 실태...국정조사 강력히 요구 실시 할 것""알아서 기는게 남북관계 특수성인가"...남북고위급회담 탈북민 기자배제, 유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고용세습은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조만 일삼는 게 아니라 현 정권의 측근 광역단체장들이 포진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실업률의 고공행진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 지경인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악은 면한 것 같다'고 무책임하게 둘러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짜 일자리 정책을 거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청년 실업이 대폭 개선됐다'는 통계청 발표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 통계조작팀들이 고용상황마저도 조작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유엔 대북제재와 별도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정부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설명하라"면서 "정부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간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도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정작 지난 2007년 법제처가 10·4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늘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알아서 기는 게 남북관계 특수성이냐"며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판문점 취재를 불허해야 할 피치 못할 이유를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
이어 "회담시간에 잠깐 늦었다는 이유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모욕적인 핀잔을 듣고도 말 한마디 언급하지 못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취재기자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국민 기본권을 유린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조명균 장관이 회담에 지각하자 리선권 조평통은 여러 차례 도가 지나친 농담을 섞어가며 언짢은 기색을 드러낸 적이 있다.
한편 국제언론인협회, IPI는 탈북민 출신 기자를 그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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