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어제(27일)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 자산과 고액 전세금 등 대재산가의 재산 취득 자금을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등 대기업 사주 일가의 변칙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센터 인력을 늘리고, 맞춤형 신고자료 제공도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다.
시민감사관, 바른세금지킴이 등을 통해 민간 역량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창업 등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생활 통계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종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는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고 학계·일반 연구기관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국제조세·송무·통계 분야 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변호사 등 외부 인력 채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세수 실적은 올해 5월까지 13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8천억원 정도 늘었다. 진도율도 53.0%로 지난해보다 6.2%p 상승했다.
한 청장은 “올해 세입 예산은 안정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요국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 보호무역주의 심화, 유가상승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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