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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 김은해 기자]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광수 김종희, 박주현, 유성엽, 정동영, 조배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관영, 정운천 / 무소속 국회의원 이용호의원등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회견에서 지난 29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별 예비타당성면제대상사업 발표에 전북지역이 소외되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예타면제에서조차 전북도민를 우롱해서는 안된다면서 전북의 예타면제사업도 을해부터 시작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용차 사업혁신시업은 전북의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시입 중 타 시 도의 철도, 도로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전북에서 에타면제를 받은 공항사업과 RAD사업은 2020년 이후에나 예산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은 이미 사업기획이 마무리되어 기술성 평가를 거치고 예타가 진행되던 사업이고, 새만금 공항 또한 97년에 진북권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전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고, 2018년 국토부 인구용역에서도 경제적으로 향후수요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난사업이고, 예산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 더구나 군산과 전북이야말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임은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면서 정부는 새만금 공항사업과 상용차 산업 신 R&D사업도 다른 예타면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 예산 또한 1,930억원 중 무려 65%나차지하는 연구개발비 1,248억원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하도록 한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업예산은 사실상전북지역 예산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전북에는 전북과기원 조차 없어서 연구개발기반이 취약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상용차혁신R&D사업 1930억원을 전북사업인 양 발표한 것은 전북을 또다시 우롱한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북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민 정부는 상용차 헉신R&D사업이 전북에 실질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지엠군산공장의 연이은 폐쇄에 일자리재난에 빠진 군산과 전북의 처절한 상황을24조원 예타면제의 중요한 합리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두 공장의 폐쇄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청와대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직접 개입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군산과 전북경제 회복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24조원의 예타면제 중 전북에 돌아온 것은 그 중 1조원에 미치지못한다. 이 1조원조차 다른 예타면제사업이 윰해부터 예산이 볘정되도록 하는데 비해, 내년 이후부터 예산을 배정한다고 한다. 또한 상용차 R&D사업은무려 65%를 전국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으로 잡았다. 이는 군산과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중요한 합리화 명분으로 삼은 예타면제에서조차 전북을

소외시킨 것이며, 사업의 대부분을 전국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전북사업으로 발표함으로써 전북을 우롱한 것이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새만금공항과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을 다른 예타면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을 배정하고,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밝히고, 해당사업이 전북의 사업이 되도록 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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