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사법권 남용 의혹...검찰 수사진행 탄핵사유 구체화 어려워"

정부.여당, 예산법안심사 발목잡아...국회 일정 보이콧 검토 시사

모동신 | 기사입력 2018/11/20 [12:01]

김관영 "사법권 남용 의혹...검찰 수사진행 탄핵사유 구체화 어려워"

정부.여당, 예산법안심사 발목잡아...국회 일정 보이콧 검토 시사

모동신 | 입력 : 2018/11/20 [12:01]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jmb방송


[jmb방송=모동신 기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을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탄핵이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놔야 한다"며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서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하면 국조 실시 시기를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예산·법안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제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국회 일정 보이콧 검토를 암시했다.

 

또 "지난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노총 집회장에 가서 반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혜경궁김씨' 계정 논란에 대해)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의 눈치를 봤다'며 권력을 비판하는 등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메일 : korea4703@gmail>
김관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