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비례). [사진=서왕진 의원실]  ©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21일 최근 발생한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를 언급하며, 기후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말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그는 “특별교부세와 재난지역 선포 등 사후적 조치에서 벗어나, 기후적응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현실을 “인재(人災)”라고 지적하며, 기후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발생 이후 재원과 인력을 긴급 투입하면서도,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산청군의 경우 올봄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예방에 집중했지만, 실제 피해는 읍내와 가까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역시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사방댐 설치 등 예방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원내대표는 기후재난이 단발성 재난이 아닌 국가 안보와 민생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반복피해 지역에 대한 기후재난 취약지정 지정’과 ‘기후적응형 인프라 예산의 상시화’를 제안했다.

그는 “저지대 주거지 이주, 우수저류시설 확충, 도시 지역 하수관로 정비와 농촌 지역 배수지 재정비 등에 사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원내대표는 사상 최악의 폭우 이후 또다시 폭염이 예고된 것에 대해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재난 관리체계는 사후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기후적응을 위해 법과 제도, 예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대전환의 모든 과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