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이원형 국회의원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원자력안전과미래 외 전문가,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는 5월 14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 진흥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형 국회의원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원자력안전과미래 외 전문가,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는 5월 14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 인디포커스

그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자신들이 바라는 고준위 특별법안과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면서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핵발전소 소재 지역 대책위들을 비롯해 원전소재지역 및 인근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고착화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로 이어져 대책없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더 많이 양산하는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32조 부지내 저장시설 건설 명시는 지명적인 독소조항이며 독립성 확보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지위는 원전진흥의 도구로밖에 구실을 못할 것“이라면서 ”임기 다한 21대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 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