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무위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3일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전격 의결한데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면서 민주당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정무위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인디포커스

이어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 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는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 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