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건국대학교 상허관 9회의실에서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혜영 국장(산림청 산림복지 ),  양성일 교수(고려대 보건대학원, 前 보건복지부 1차관), 김종호 (KAIST공공혁신 e-Governance 연구센터) 연구 조교수, 김재수 교수(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농식품유통혁신 위원장, 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경주(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과장, 좌장을 맡은 선 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前 고려대 의대 교수, 오송첨단복합단지 이사장), 곽창규 교수(세종대 행정학 교수)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

  

지난 7일 ~8일 양일간 2023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건국대학교 상허관에서 열렸다.

양일간 열린 학회는 분과별 섹션별로 진행됐다. 8일 오후 2시 20분부터 우리나라 최초 ‘복지와 보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융합행정’이라는 대주제로 이경주(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과장은 “의료에서 바라보는 보건과 복지의 생태계 균형?”, 김종호(KAIST공공혁신 e-Governance 연구센터) 연구 조교수의 “행정에서 바라보는 보건과 복지의 생태계 균형!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정학회 이덕로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런 학회가 처음 만들어진 주제의 특별한 섹션이다“라며 ”보건과 복지의 융합행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주 과장은 ▲의료? 사람의 건강 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해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미로 의료 전문가 및 관련 보건분야에서 제공. ▲보건? 건강을 유지하는 것. ▲복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따라서 ▲보건의료는 질병을 치유·예방하고 인간의 건강을 유지·보호·증진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정리했고, ▲그러나, 융합된 보건복지는 개념이 모호함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의를 내리는 것을 제안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웰니스(Wellness)는 건강한 삶에 관심이 증대로 알 수 있으며,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균형있는 복지와 보건 융합행정의 헬스케어 모델의 필요를 강조했다.

치료와 치유에에 대한 의료인의 관점에서 삶의 질과 삶의 양은 돈보다 사람? 인간적 가치(복지)⇨경제적 가치(보건), 경제적 가치(보건) ⇨인간적 가치(복지)라며 의료인의 역할은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처방, 자연처방, 사회적 처방, 보건의료 외 처방, 보건·복지 거버넌스 생태계 처방전을 제언했다.

이경주(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과장과 김종호 (KAIST공공혁신 e-Governance 연구센터) 연구 조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편집/김은해 © 인디포커스

이어진 김종호 연구교수의 발표 관련과 제도에서 ”복지 관점에 치우쳐 있다“고 본다며 정부의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 모든 생애 과정과 생활터에 적용,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 정신건강 관련 제도를 근거로 군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도를 예시로 발표했다.

정신건강 관련제도에 대해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협력체계와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정부 법정 계획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2023년부터 27년까지를 보면 11개 부처·청이라면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서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전환을 강조했다.

⁜신공공관리: 정부 내부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에 초점을두고 평가와 인센티브로 대표되는 기업의 운영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

⁜뉴거버넌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상호영향력을 인정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조정을 통해협력(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하는 것

또, 김 교수는 정책 우선순위인 효과적 보건의료 융합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초점, 효과적 보건의료 융합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기관이 정책자원을 배분할 때 제시해야 할 정책 프레임 ▲수단, 효과적 보건의료 융합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하여 동원해야 할 정책수단 ▲거버넌스, 효과적 보건의료 융합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정책파트너를 제시 발표하고, 끝으로 ▲자원 배분 프레임의 초점전환: 복지➔보건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구축을 통한 공공부문 회복 탄력성 확보➔최종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통합적 관점에서 보건 분야와 타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를 제언했다.

이날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처 이기주의, 산업 이기주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유사업이 복지의 관점에서 보건의 준비 자세가 안되어있다”고 꼬집었다.

양성일 교수는 ”융합행정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에 깊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접근이라“면서, ”보건과 복지가 따로 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이런 고민을 해결하지 않으면, 환경적, 경제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발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이제는 정부를 넘어 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창규 교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명은 언제나 기존영역의 경계에서 영역 간 융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혜영 국장은 현재 산림청이 진행하고 있는 산림치유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좌장을 맡은 선경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행정학회에서 보건과 복지의 생태계적 융합행정을 다루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치열한 학문적 논의를 통해 통일화된 관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행정이 이루어지는 정부부처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속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