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31일 김경일 파주 시장이 난방비 지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고준호 도의원이 포플리즘 정책 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편집/김은해  © 인디포커스

난방비 폭탄이라는 고지서를 들고 우리집 난방비 맞는지 확인한 국민들의 생활이 팍팍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파주시가 선두 주자로 나서면서 말들이 무성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난방비 폭등에 대해 세대당 20만 원의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 연이은 한파와 맞물린 난방비 폭등은 모든 시민의 일상에 덮친 재난과도 같다"면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대한 폭넓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10만원 지급을 언급했으나, 시의회에서 10만원을 더한 20만원을 결정해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결정했다. 또 예산 444억 대해서는 문제없다며, 2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파주시의회의 법안에 이러한 조례도 없어 부랴부랴 법안을 만들고 있어, 파주시장이 성급하게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준호 경기도 의원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난방비 폭탄의 대책으로 파주시 모든 세대에게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고 비꼬았다.

고 의원은 현 상황은 코로나19 위기화는 결이 다르다며 "지금은 고물가·고금리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형태의 제한 없는 무차별적 지원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자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지금은 다르기에, 과연 김 시장의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이 맞는 해법인지 짚어봐야 한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난방비 폭등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다 알려졌고 여기에 전기세 등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장 생존의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지원’이 우선이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난방비는커녕 생활비조차 없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두 겹, 세 겹의 지원이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파주시는 돈 뿌리 기식 포퓰리즘 정책보다 있는 제도조차 ‘몰라서 못 받는’ 이들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정책(에너지 바우처 등)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조사하고, 찾아가는 행정이 지자체에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파주시는 ‘20만 원의 지원금’만큼이나 깊은 무게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충고했다.

한편, 파주시민 A씨는 “모두를 준다고 하니 고맙긴 하지만 시장이 자기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매워야 하는데 다른 시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자기의 실적을 세우기 위해 먼저 나선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잘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