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은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이슈를 자국의 경제산업 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환경과 산업을 접목한 정책을 수립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이행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중국은 이미 수년간 전기자동차 누적 생산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전지 모듈 세계 점유율 71%, 그린 팩토리 2,121개, 그린 산단 171개 그리고 2만여 종 녹색제품 생산 등 녹색산업기반을 구축했음을 조사하였다.
보고서는 우리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감안한 인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전략으로 인한 △공급망 변화 △친환경 인증 요구 및 교역 차별 △녹색기술 유출 등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 탄소중립 이행 관련 한중 간 경제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방대한 국토 면적 및 지역별 경제·산업 구조 차이로 인해 중국의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인천은 이 같은 중국의 지역별 차이를 감안한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에 대응한 인천의 과제로 ①공급망 모니터링, ②한중FTA 환경 협력과제 발굴, ③한중 환경기술 플랫폼 조성, ④인천 대중국 도시외교 환경의제 활용을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공급망 모니터링’에서 2021년 발생한 요소수 사태와 같이 중국의 탄소 감축으로부터 기인한 중국발 공급망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부품의 국내생산 및 공급 채널 다원화 등 국가 및 기업 차원의 대처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공급망 불안정은 지역기업 및 일반시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태세 역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중FTA 환경협력 과제 발굴‘은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시범지인 인천의 위상을 활용하여 한중FTA 환경 분야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중FTA 협정 16조에서는 환경 관련 조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양자 협력을 위한 협력 분야 예시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환경기술 플랫폼 조성‘은 한중FTA 환경 협력과제 발굴과 연결하여 한중 환경기술 교류플랫폼을 조성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산업 관련 한중 간에 추진된 기술교류회 등의 성과 검토에 기초하여, △우수 환경기술의 확산 △환경 협력 프로젝트 발굴 △환경기술의 실증화 및 수출 등을 위한 한중 환경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천 대중국 도시외교 환경의제 활용‘에서는 시는 정부의 실질 협력과제를 반영하여, 대중국 도시외교에 환경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각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산업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천과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의제를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인천은 중국과의 도시외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한중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제조업 난관기술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 △탄소배출권 거래시장·녹색금융시범지 조성 등을 의제로 개발하여, 매년 개최되는 한중FTA공동위원회 및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인천-웨이하이)를 통해 국정과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정부지원을 이끌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2020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UN)총회 연설에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자, 국제사회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의 약속을 환영했다. 하지만 동시에 G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제조업 등 국가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