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는 고무줄 잣대 재심신청 잇따라...

안산시장 선거 컷오프 배경 놓고 형평선 논란
파주시장 선거 컷오프에 재심청구하겠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2/04/25 [20:54]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는 고무줄 잣대 재심신청 잇따라...

안산시장 선거 컷오프 배경 놓고 형평선 논란
파주시장 선거 컷오프에 재심청구하겠다.

김은해 | 입력 : 2022/04/25 [20:54]

▲ 더불어민주당 윤화섭 안산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이 공천 배제(컷오프)에 재심신청과 재심신청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더불어민주당 윤화섭 안산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이 공천 배제(컷오프)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천심사 기준의 고무줄 잣대논란도 나오고 있다.

 

윤 안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25일 지역의 한 매체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매수 등 두 건의 의혹으로 윤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됐다는 듯이 허위로 보도했다며 이 매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윤 예비후보 캠프는 다만 이 매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등을 제시하며 해명했다. 이 매체의 보도 등이 단체 SNS 등을 통해 확산하자,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예비후보 캠프는 후보자 부부가 딸의 분가 문제로 집을 매입했다가 코로나19 등 여러 사정이 겹쳐 시세보다 1억원 낮에 팔았다고 설명했으며, 주식도 87주의 카카오 주식을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매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관위 심사 내용은 보안 사항이어서 이 두 건의 의혹이 공천배제 사유라고 확인되지 않지만,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심사 내용 유출 문제와 함께 공천 심사의 고무줄 잣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 제67조는 (공관위) 평가 결과 등 보안자료를 유출하면 형사고발 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윤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면 안산시장 선거 경선 주자에 포함된 제종길 전 안산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제 전 시장의 경우 20178월 현직일 때 딸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바로 옆에 있는 야산을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 투기 수법의 하나인 쪼개기로 매입했다.

 

지난해 크게 논란이 일었던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산 시점과도 겹친다.

 

민주당은 하지만 당시 현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만 자체 조사하고 전임 지자체장은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화성과 의왕, 용인 등의 현직 시장들도 그동안 수없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제기됐던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윤화섭 예비후보가 경선 문턱을 넘지 못하자, 호남향우회와 종교계 등에서 반발하며 집단 시위와 집단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25일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환 시장은 지난 24일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배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재심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된 파주시장 민주당 후보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현직 시장을 배제한 도당 공관위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최 시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비열한 정치공작을 펴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맞서, 굴복하지 않고 정치공작을 추방하고 정정당당한 정치가 파주지역 정치의 본류가 되도록 저를 믿고 지지하는 당원과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자세로 치열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 공심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공관위 위원 입맛대로 심사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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