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하는 김성회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디포커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8일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미래가치를 약 303조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이는 국가의 복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지책무를 국민연금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조차 기금에서 자체 충당하라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제도를 주관하는 국가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관리·운영비는 지난 30년간 평균 7.6% 상승하여 2025년 기준으로 5,84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100억 원만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나머지 약 5,700억 원은 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연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금의 고갈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으로 예상되는 2071년까지 약 11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감된 기금을 연평균 투자수익률 5.5%로 투자하면, 2071년 기준으로 약 303조원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사업은 2천만 명 이상이 납부하고 7백만 명 이상이 수급하는 핵심 복지제도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기금 고갈과 수익률 논쟁 이전에,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지원, 박희승, 이소영, 전종덕, 정동영,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의 복지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김 의원의 말은 이번 법안의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