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정부와 국회는 어디까지 의사 집단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2026년 정원 동결 방침 철회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통과시켜야"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이하 연대회의))는 3월 1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며 “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방침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의사 눈치보기에 결국 환자와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18년 넘게 증원해 오지 못한 의사 인력이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는 의료개혁이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2026년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이미 여야간 합의와 의사단체들을 위한 공청회도 모두 거치고 정부도 수차례 의견을 들어 대안을 제시해 고쳐온 법안이기 때문에 오랜 의정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비로소 의료개혁을 다시금 시작하는 첫 출발이다“라면서 ”국회는 지금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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