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왼쪽)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이 (오른쪽)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대덕)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인디포커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 황주호 사장에게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은 새울원전 3·4 호기 건설 현장에서 협력·하청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새울원전 3·4호기 건설 협력사 7개 기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정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보전금에 대해 계약금액을 517억을 반영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공사량 증감이 없는 한 직접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제공/박영순의원실    ©인디포커스

박 의원은 한수원 황주호 사장에게 ‘한수원의 입장은 법을 너무 소극적 해석한 것’이라며 “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동법 개정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해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새울원전 3·4호기의 협력사 중 10곳은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고 2곳은 파산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업체들도 수십억씩의 손해를 보고 공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줄도산 위기에 놓인 업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적극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정감사를 지켜본 피해업체들은 "삼성의 불공정계약"을 주장하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국가기관의 통제라는 규정에 한수원 공사과정에서 일어났다.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황주호 사장의 말에 분통을 터트렸다.

▲ 19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장. 사진/김은호  © 인디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