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있다. 사진/용산대통령실     ©인디포커스

30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관 금융전문가 110여 명과 함께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고를 겸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업무보고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중앙은행 관계자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 국책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CEO,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핀테크 업계 CEO,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 금융인이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전체 산업에 있어 '금융의 중요성'을 토론회 내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과 관련해선 "리스크관리와 극복이 중요하다 보니 이 문제를 지난해엔 생각해볼 틈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선 우리의 직접 금융시장이 더 발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부처로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돼야 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을 향한 '관치' 비판에 대해선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건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산업은행만 국민의 세금과 재정으로 막는 게 아니라 민간 은행도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소유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주인 없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내 주요 기업 중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포스코와 KT, 주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심인숙 한국ESG기준원 원장 등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소유분산기업' 토론을 경청한 뒤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날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등이 매우 긴요한 장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국내 금융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만큼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논의를 금융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가 같이 논의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주인 있는 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 등은 과도한 개입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