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동아시아미래재단 초청으로 ‘격동의 세계와 한국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해

지난 19일 오후3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상생룸에서 개최한 동아시아미래재단 특별초청을 받아 ‘격동의 세계와 한국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송 전 장관은 강연에서 ‘핵우산의 대가’와 사드의 성능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유사시 백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격동의 세계’로 표현되는 현 국제정세에 대한 원인으로 △유엔체재 붕괴 △핵 비확산 체재의 붕괴 △세계 무역 금융질서의 붕괴 △(코로나 팬데믹) 세계 보건 질서 붕괴 △기후 변화 대응체계 붕괴 △ 독일과 일본 재무장 △미국과 중국의 극한 대립(불구대천지원수(不俱戴天之怨讐) 등을 꼽았다.

그는 현 국제정세에 대해 ‘코끼리가 난동을 부리는 세계’로 표현하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최전선국가로 미국의 중국 압박 수단인 기술·교역·동맹망 활용·군사력 등에 우리는 여기에 모두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현재 중국은 자신감에 차있으며, “중국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측은 서방 언론들의 편향적 시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각종 제재 해제를 위한 미국 자극을 위한 것이며, 도발의 효과로는 남한의 국론 분열 , 한미 간 분열, 미국 내의 북에 유리한 여론 조성이 목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미국이 일본을 붙이는 이유는 중국, 남미, 호주 등에 대한 견제로 이야기하며 “과연 북한이 도발이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전쟁이 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그는 전쟁 가능성에 대해 대략 대여섯 가지 요인이 겹쳐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그 예로는 △북한의 최악 상황 △미국 국력 분산-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문제 △중국의 대만 점령(군사전략적 유연성) △남한 내의 심한 갈등 △경찰국 미국의 피로감 한계 등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밥상 차려본 사람은 별로 없고 맛만 본 사람들”이라며 “외교는 모양이 실체고 실체가모양이다”라는 표현을 빌려 정중히 조언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며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한 중국(시진핑)에 올 일은 없다”고 단정하고 “사드 철수 이후에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건넜어야 한다”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 남북관계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보통의 국가관계로 바라보라고 권유하면서 “통일문제 선반 위에 얹어 놓아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좋은 담장이 있어야 좋은 이웃이 된다”며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법은 ‘흡수 통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핵우산의 과도한 대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백업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외교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제의 나라가 선공한 선례는 거의 없다 라고 단정하고, 대통령제는 “깊은 우물에서 신문지 두레박으로 물을 퍼내는 것과 같다”며 “장면 내각에 국민들이 데었겠지만 내각책임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19일(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동아시아미래재단 초청으로 ‘격동의 세계와 한국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해 © 인디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