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김은해]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밤 8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에 약속했던 다당제 기반 정치개혁안을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위성정당방지법,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방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위성정당방지 법안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하는 ‘2인 선거구 방지’ 법안도 당론으로 정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국민통합 정부가 필요하다. 승자독식 국회 대신 국민통합 국회로 가야 한다”면서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면서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이다.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 송영길 대표는 “선거용이 아니라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시켜 통합적인 국민정부를 만들어보자는 충정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오늘 당론을 확정하는 건 단지 소속 의원 172명의 모인 의견이라는 걸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선 이후에 실제로 입법화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을 도왔냐 따지지 않고 통합내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대선 후보 4차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당론으로 확정해 의총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고, 민주당은 이튿날 의총 소집을 결정했다.
이날 의총이 끝난 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을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채택한 결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채택한 결의문 전문]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의
2022년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 러시아의 무력 행사 등 국내외적 비상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먹고 사는 지금의 정치로는 국민역량을 결집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습니다 집권당, 다수당이었음에도 정치교체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 진영 정치, 승패 정치에 안주했습니다.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합니다.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갑시다 다양한 민심을 결집하는 ‘국민통합 정치’로 가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국민통합 정부’가 필요합니다. ‘승자독식 국회’ 대신 ‘국민통합 국회’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 한국 정치의 숙원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정치개혁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는 질책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하겠습니다.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난 정치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입니다. 정권교체든 재창출이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 정치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의 걱정과 탄식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입니다.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국민통합의 길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립니다.
2022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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