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에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 = 부안군)

이재명 대통령이 해상풍력 발전의 높은 발전단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 국영기업의 국내 해상풍력 사업 참여 논란까지 겹치며,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비용·효율·안보’ 삼중 과제가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태양광은 이미 ㎾h당 100원 수준이고, 원자력은 65~70원 정도인데 왜 굳이 250원짜리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을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원별 비용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며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해상풍력을 차세대 주력 전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설비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까지 ㎾h당 330원에서 250원으로 낮추고, 설비용량도 현재 0.35GW에서 2030년 10.5GW, 2035년 25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규모 설비 구축과 기술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은 보다 실용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도 250원 수준이라면 태양광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며 재생에너지 내부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전력 요금과 재정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해상풍력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요구한 셈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비용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이나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보다, 전기요금과 국민 부담을 얼마나 늘리는지가 정책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해상풍력을 둘러싼 안보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중순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 CEEC가 전남 영광 해역의 365MW급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산업 주권 침탈을 넘어 안보 위협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해상풍력은 해저 지형 정보와 고정밀 센서를 통해 선박·잠수함, 항공기 항로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는 안보기반 시설”이라며 중국 기업 참여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CEEC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남 영광 낙월 해상풍력 EPC 프로젝트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고 밝히며 계약 규모를 약 2조원으로 공개했다. 시행사인 명운산업개발은 그간 중국 기업 참여 의혹을 부인했으나 문건이 공개되자 “사업 자문 계약”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