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에서 84 사이로 70 이하인 지적장애인과 그리고 비지적장애인 사이 경계에 있으며, 맞춤형 교육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학습과 취업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고 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와 달리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대화를 자주 나눠보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고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2023년 7월에 공개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제사 지능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계성지능인은 IQ 정규 분포도에 따라서 무려 전체 인구의 13.6%로 인구 수로는 약 700만 명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9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9.30) 사진=김은호  © 인디포커스

▲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9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9.30) 사진=김은호  © 인디포커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9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선 지능인은 생애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경계성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돕기 위해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경계선 지능 진단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상이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기본법이 없다면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서 “경계선 지능인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교육하고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지적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계성 지능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경계성 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 방법의 개발, 정보 제공 및 홍보, 그리고 진단 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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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자녀 양육, 교육, 자립, 고용, 직업 훈련, 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위해서 한국 경계선 지능인 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이분들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 지능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분들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 지능의 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