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김은해 © 인디포커스

지난 14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부산대학교 건설융합학부 추태호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책토론을 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유례없는 대토론회였다고 평가하면서 그민큼 시멘트의 환경 오염이 우리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다는 방증이다”라며 “환경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이제는 환경부의 위상도 달려진 것만큼 산업부에 밀리지 말고 환경부는 소명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적인 것, 정책적인 것 힘을 합쳐서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벽부터 지방에서 출발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당장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한국환경기술사회 최상보 이사는 “시멘트공장 연도별 폐기물사용량(보조연료 가연성의 경우) 2017년 1,204 톤에서 2022년 2,521 톤으로 5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폐합성수지(보조연료 가연성의 경우)을 살펴보면, 2017년 867 톤에서 2022년 2,291천 톤으로 2,64배 증가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 발제에서 “시멘트공장 밀집 지역인 강원도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또,“시멘트공장 소성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은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 혼합사용시 연소에 따른 환경석 분석’에서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폐기물 불완전연소시 생성되는 물질인 탄화수소(TOC/THC)기준은 국내의 경우 유럽연합 기준인 18.6ppm보다 높은 60ppm이며, 자가측정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으로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 농도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TMS 전송항목에 추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설비 및 연소 특성상 공기비(1.0-1.3)가 낮기 때문에 배가스산소 농도기준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며, 시멘트 소성로 배출가스 중 NOx에 대한 배출규제 강화 조정이 필요해 시멘트 소성로도 NOx 배출 저감을 위해 촉매 환원탈질시설(SCR) 설치 제도 마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제조공정 중 SNCR을 통한 NOx 제거 시 환원제(요소수)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암모니아 슬립이 발생하며, 배출된 암모니아는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과 화학반응을 통해 PM2.5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배출규제치 및 연속분석(TMS) 설정이 필요하며,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폐기물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농도에 대한 배출 규제치는 국내·외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지방자치별 협의에 의해서도 (CO)농도를 관리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기존 CO(600ppm)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10월 폐지됨, CO농도는 시멘트 제조공정 중 폭발과 연계하여 후단에 설치되어있는 전기집진설비에 관련이 있으며 폭발 방지를 위해 CO농도의 연속적인 측정 및 배출농도규제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시멘트 에너지손실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 사용량 제한 및 시멘트 제품의 강열감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대체원료 폐기물로 사용되고 있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정밀분석 및 사용중 제한이 필요하고, 폐 합성수지류 완전연소를 위한 적정 공기비는 2.0~2.5이나 소성로 특성상 공기비(m)가 1.1~132) 낮게 운전됨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불완전연소가 일어나면서 미연탄소, 일산화탄소, 증가되므로 완전연소를 위해서 폐합성수지사용량 및 크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최병성 대표가 염소더스트와 염소방이패이더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김은해 © 인디포커스

마지막 발제로는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의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에서는 그동안 환경부는 뭘개선 시켰는지 따져 물었다.

최 상임대표는 “대진침대 라돈 사건 이후, 환경부가 시멘트가 콘크리트로 변화하며 라돈 방출량이 증가함을 확인했음에도, 이 사실을 지금까지 감추고 쓰레기 사용 증가만 획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에는 수은 등 원소가 배출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순환경재 활성화한다”며, “시멘트공장에 폐플라스틱 사용하라고 수십억원씩 용역비를 퍼준 환경부가 안정성 조사와 국민건강 유해성 조사는 소극적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염소 바이패스더스트 와 염소 더스트 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멘트회사의 관리에 대해 “환경부가 시멘트회사의 하수인이냐”며, “국민들은 더 이상 환경부의 잘못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토론자로 나선 환경부 기후안보 이창흠 정책실장은 “주민건강 조사등을 위해 예산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산업부 등 여러 사업장 관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서 지지체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직책은 이제 환경부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일 하라를 취지로 받아 들이겠다”며, “배출시설이나 방지 시설에 관한 시설관리가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며 “제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전문 기자는 ‘오염은 사실’, ‘주민은 절실’, ‘언론은 상실’, ‘환경부는 부실’ 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