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북 정읍고창)  © 인디포커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에서 2022년 56.7kg으로 9년만에 10.5kg(15.6%)나 감소하였는데,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쌀 소비의 하락추세가 쌀 생산의 감소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쌀 초과 생산⋅공급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에서 2022년 56.7kg으로 9년만에 10.5kg(15.6%)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쌀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양경숙⋅최종윤⋅김성환⋅신정훈⋅위성곤⋅오영환⋅김철민⋅양정숙⋅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