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은 18일(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혁신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성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인디포커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이하 임대주택 혁신방안)이란 임대주택 면적을 기존 대비 1.5배 늘리고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중 30%를 중형 평형(60㎡)으로 공급하며 아일랜드 주방, 스마트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 펫파크 같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임대주택의 질을 끌어올려 일반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다.”라며, “이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9년 동안 임대주택 공급물량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며,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임대라는 이유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라는 인식 때문에 홀대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반지하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지적하여 이들을 지상으로 이주하는 사업을 추진시켰으며, 임대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의 물량공급 위주의 평가로만 이루어지던 임대주택 성과평가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회 연구용역(공공임대주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을 통해 주택의 질은 물론 입주민에게 적절한 시설과 환경이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제30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기관 질의 중에 이 의원은 SH공사에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노약자·장애인 등에게 유형에 맞는 시설을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일명 ‘혼합형 단지’에서 분양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가지고 있는 관리비 통장의 관리 권한을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등 내부운영체계 및 관리시스템도 개선되어야 무늬만 혼합이 아닌 진정한 소셜믹스가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혁신정책에 대해 건설비용의 증가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좁은 주거공간, 저가의 마감재, 곳곳의 차별적 시선으로 외면받아온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10년 후에는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라며 정책에 대한 지지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