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포함한 전방위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이르면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고강도 대책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토교통비서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을 잇달아 불러 시장 안정화 방안과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직접 청와대를 방문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정책 보고를 위해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는 최근 시장 흐름과 정책 변화가 미칠 영향, 특히 다주택자 매물 증가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세제 개편의 강도에 쏠린다.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면서도, 필요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최근 “매물 잠김이나 특정 주택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보유세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정책 여지를 열어뒀다.

업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또는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특공제에 대해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후, 제도 개편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현재 제도는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공제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과세표준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시장 예상보다 강도 높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실제 정책 추진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며 청와대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과 수도권 민심 이탈을 우려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당청 간 온도 차가 드러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의 의지는 강하지만 여당 내부 반대도 적지 않다”며 “정치 일정과 맞물려 최종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영향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반면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평균 전셋값은 다시 6억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