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지방선거로 추경 지연 우려”…지자체 신속 편성 촉구“지방정부, 추경 속히 편성 안하면 지원금 일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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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 © |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영향으로 ‘전쟁 추경’ 집행 지연 가능성을 경고하며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비상경제 대응 체계 점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자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절차가 지연되면 추경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점검과 독려를 지시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지원금의 경우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에 4월 27일부터, 나머지 70% 국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고유가 여파로 연안 여객선 운항이 줄어든 데 대해 “섬 지역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선사 경영 안정 지원과 운항 정상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 동안 경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요 필수품목 수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불안을 줄이고, 온라인 유통 과정까지 세밀하게 관리할 것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