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송재봉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입법 및 정책과제 제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권익 보호, 공적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 사진=전주명  © 인디포커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 김영배 간사, 송재봉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재봉 위원장을 비롯해 통일부 김남중 차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박예영 청년미래위원장, (사)미래한반도여성협회 남영화 대표, 전국탈북민연합회 이영철 상임대표, 한반도통일연합회 유옥이 대표, (사)통일사랑교육협의회 최영실 회장 등 북한이탈주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의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함께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명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안 6건과 향후 추진 중인 공적 참여 확대 입법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입법과제로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기업 및 모범사업주 지원 확대 ▲국가기관의 고용 노력 확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사유 확대 ▲국민연금 가입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정책과제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박예영 청년미래위원장이 ‘하나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발제했고, 통일부는 특위가 제안한 입법 및 정책과제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지난 3월 26일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 내용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하나센터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과 민주주의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제”라며 “정착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차별과 낙인을 없애고, 자립과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남중 차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절실한 과제들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점검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제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는 정책간담회, 정책토론회,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교육, 정착지원, 여성 인권, 하나센터 운영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과 정책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