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순 정치학 박사     ©인디포커스

우리 국민은 제22대 총선을 맞아, 해방 이후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범죄자들의 각축장(角逐場)이 된 국회의원 선거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선거가 4월 5, 6일에 실시될 사전투표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었음에도 중요정당들이 선거 전이 국가 미래나 민생문제 등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후보들의 각종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는 등 전력(戰力)을 집중하고 있다.

선거 개시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월 28일 제22대 총선 후보자 952명 중 305명(32.0%)이 전과 기록 보유자라고 발표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위성 정당 36.2%, 국민의힘 측 20.4%, 녹색정의당 35.5%, 새로운미래 35.9%, 개혁신당 35.8% 등으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 후보들의 35%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최대 11건의 전과가 있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대리인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일반인들이 전과를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異例的)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주로 민주당 계열의 전 386세대들은 민주화 운동 전과를 갖는 것을 무슨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 전과 기록을 가지고 60대가 되도록 우려먹고 있는 기현상도 우리 정치에 있다. 우리 일반 국민의 전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민의 대리인이 되고자 한 후보자들의 전과 비율이 후보자의 1/3 정도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문제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주요 야당 대표들 대부분이 전과를 넘어 범죄혐의자들이라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대선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윤석열 후보에게 패한, 제1야당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에 복마전(伏魔殿)의 위례·대장동 및 백현동 의혹에 대북송금 의혹, 성남FC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등 수많은 범죄 의혹을 사고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에도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또한, 지난 3월 3일 창당하여, 한 달도 되지 않은 조국이 그의 이름을 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만을 등록했으나, 한 여론조사 기관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냐'는 질문에 '국민의미래' 30%, 조국혁신당 28%,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5%였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총 비례대표 46석에 대입하면 조국혁신당이 12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과 30일짜리 정당이 60년 전통의 민주당을 비례대표에서 능가하는 돌풍을 예고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전 가족이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혔고,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으며, 조국도 1심과 2심에서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딸 조민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금전 살포 협의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옥중에서 정당을 창당하였고, 그가 창당한 ’소나무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여 정당 대표 범죄자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3권 분리제도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3권 중 맨 앞자리에 위치하고, 의원 개개인은 독자적인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들이다. 그런데 일반인들보다는 지혜나 인품이 우위에 있어야 할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자들의 1/3이 전과를 보유하고, 대표자들이 범법자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등 혁명 주의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할 용어를 선거공약으로 하여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선거운동 모습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부동산 특혜문제가 야당 후보에게 많다. 민주당의 세종갑 후보로 출마했던 이영선 후보는 수많은 부동산을 ‘갭투기’로 소유한 사실이 발견되어 당이 공천을 취소했다. 경기화성을에서 출마한 공영운 후보는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성수동 주택을 증여하였다. 안산갑의 양문석은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소상공인들이 받아야 할 새마을금고 대출 11억 원을 받게 하여 주택 매입 자금으로 운용하였고,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광주 서을 양부남 후보는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전 검사장은 1년 만에 재산이 41억이 늘어났는데 검찰 재직 시절 쌓은 다단계 수사 노하우로 다단계 업체 대표들을 변호하며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정권을 질타하던 이들 부부 검사 출신인 박은정 후보는 남편의 전관예우에 대하여 "남편은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말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한미동맹 비판'한 6번 김준형아들이 미국 국적 소유로 비난을 샀다.

그 외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와 초등학생들과의 성관계를 입에 올렸다. 이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국회 불체포특권을 방패로 삼고, 처벌에 대한 사적 보복을 주장하기도 한다.

선거에 임하여 자당 후보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선량한 시민과 범죄 집단의 싸움”이라고 강조하면서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여당에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보다는 더 훌륭한 경륜을 갖추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천 결과를 볼 때,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범죄와 친숙한 당 대표들이 그들의 방탄과 당내의 입지를 위해 공천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국민이 공정의 잣대로 평가하는 부동산 문제나 건전한 상식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후보들이 다수가 포함된 것이다.

제21대에 일부 수준 낮은 국회의원으로 인해 지탄받았던 국회가 22대 국회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들과는 다르게 우리 국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느냐, 수준 미만의 범죄자들이국가의 운명을 쥐고 흔들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각 정당과 정당에서 정해 놓은 후보 중에서 더 나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정치학 박사 박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