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학박사 박용상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박용상]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일단락 짓고, 미래의 환경에 대처할 인물을 선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은 미래의 발전적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부푼 희망과 기대로 선거에 참여하는 축제분위기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흠집을 물고 뜯는데 열중한다. 그렇다고 이를 진흙탕싸움이라고만 폄하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참과 거짓’을 가려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있다. 과거의 나쁜 버릇이 나중에 더 큰 나쁜 버릇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속담’이란 오랜 세월을 거쳐 삶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나 어떠한 가치에 대한 견해를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다수가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바늘도둑’이 아닐 후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점에 대해 의혹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절차다

‘여배우와 스캔들’, ‘형수에 대한 쌍욕’,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등,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이 국민들의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화천대유’에 대한 의혹이 또 제기되어 각종 의혹이 바람 잘날 없다.

‘화천대유’의 의혹이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1조5000억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지구 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했고,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까닭에 2000억원이 넘는 분양 수익을 올렸다. 또한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는데 이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4040억원의 배당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자본금 5000만원인 신생회사가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700배가 넘는 6040억의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이 투명하지 못했고 절차상 문제점이 많았다며 이는 ‘특혜’라는 의혹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와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보면, ①화천대유는 민간사업 공모가 발표되기 불과 일주일 전, 5000만원으로 설립된 신생회사인데 20점의 배점을 더 주는 ‘자산관리회사’로 유일하게 참여하게 된 배경, ②사업자 선정 심사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2회 이루어지고, 상대평가 심사위원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던 방침과 다르게 심사위원 5인 중 2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으며, 이 2인은 내부 절대평가에 이미 참여하고도 외부 상대평가에 또 참여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도를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다는 의혹, ③대장동 일원 96만8890㎡(약29만3089평)에 5903가구가 입주하는 1조5000억의 대규모 사업계획이 공모 마감(2015년 3월 26일) 후 나흘 뒤인 30일에 발표돼 사흘만에 심사가 완료된 점, ④‘화천대유’는 ‘성남의뜰’로부터 15개 구역으로 나뉜 조성토지 중, 5개 구역을 확보하였는데 분양수익이 2352억원에 이르도록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 하도록 협약한 점, ⑤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갖고 577억원을 배당 받는 등, ‘화천대유’에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배당된 점, ⑥공기업의 사업임에도 협약서에 기밀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서 ‘화천대유’의 주주 등, 국민의 알권리 해당하는 내용들을 밝히기를 거부한 배경, ⑦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임에도 이재명 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무죄판결에 많은 영향을 끼친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건’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김찬우 수원지검장, 박영수 특검 등, 법조계 유력인사들이 고문으로 활동한 점, ⑧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한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업 전반에 관한 수익구조를 설계했으며, 공사 사장 직무대리업무를 하면서 선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다.

‘화천대유’의 각종 의혹이 이재명 후보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 것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는 경쟁상대 측의 전혀 근거 없는 ‘아들병역비리’라는 흑색선전이 패배의 빌미가 됐다. 이회창 후보 개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마타도어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숱한 ‘도덕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희망에 의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임기간동안 ‘자원외교비리의혹’, ‘4대강비리의혹’, ‘방산비리의혹’ 등이 붉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소유의 회사가 아니라고 그렇게도 우기던 ‘다스’는 결국 법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끝내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17년 벌금 130억원의 형량이 확정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각 당의 경선이 한창이다. 제20대 대통령의 역할은 막중하다. ‘코로나 19’라는 전염병 자체는 물론, 이로 인해 무너져가는 경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UN이 공식으로 인정한 세계 선진국대열에서 지도국가다운 역할을 해야 한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환경 속에서 세계 초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져야할 시대적 사명을 띤 대통령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대통령 당선에 근접해 있는 후보군 중 하나다. ‘화천대유’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와 관련하여 발목이 잡힌다면 본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 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매우 나쁜 ‘대통령 선거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나, 그러나 관련이 있는데도 이를 밝히지 못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또 하나의 ‘소도둑’을 만드는 사례가 될 것이다.

‘화천대유’의 의혹은 좁은 의미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의혹에 불과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의혹이기도 하다. 유력 대통령 후보자가 관련되어있다는 의혹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그리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