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

-  범죄 유형·단계별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 대책 고도화

-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수법 대비 대응책 수립

-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간 공조 강화, 총책 검거 전력

 주요 검거 사례

▶중국 칭다오‧광저우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결성,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442명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8개 범죄조직 총책 등 95명 검거(중국 거점 8개 보이스피싱 조직 95명 검거, 40명 구속)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민준파) 결성 후, ’17. 12월~’21. 12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562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39명 검거(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39명 검거, 10명 구속) 

▶통신 판매점 5개소를 개설한 후 ’20. 1월부터 ’22. 8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개통한 대포유심 1,716개와 명의자 동의 없이 개설한 증권계좌 417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범죄조직 총책‧모집책‧명의자 등 총 168명 검거(대포통장‧유심 유통 보이스피싱 조직 168명 검거, 12명 구속)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 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의 강화에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철처한 사전 예방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방안 등으로 세분화하여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핵심 추진방향은,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