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사진 김은해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2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도시철도 지속가능 경영 정책 포럼에서 서울교통공사가 12월에 돌아오는 기업어음 7,200억을 상환하지 못하고 모라토리움 (상환유예)를 선언할지 모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서울시립대 고홍석 교수는 교통공사 재정적자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12월 15일 만기로 상환해야 할 기업어음(CP) 7,2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모라토리움이 현실화될 수 있고 정상적인 경영 또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면 우선적으로 급여 미지급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나아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각종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더 큰 문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했던 공사채를 갖고 있던 금융권에서도 공사채 만기 기간과는 별도로 한꺼번에 채권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공사는 당초 1조 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상향, 영업제한, 비대면 수업 지속 등으로 추가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적자규모는 1조 7,000억 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수송 원가는 2020년 1인당 2,061원이었다. 산술상 수송원가 이상 운임을 받아야 적자를 면할 수 있으나 평균운임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금 결정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역시 당장 내년 선거를 앞에 두고 인상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오세훈 시장은 우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도 필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상의 문제 지적에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시의 요구처럼 당장 정부가 지원하는 것 역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교통 복지라는 새로운 항목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 역시 교통 복지라는 이유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의 셈법과 행정부의 셈법 나아가 지방 자치 단체의 셈법이 각각 다르다.

이날 서울시는 ‘모라토리움’이라는 다소 과격한 단어 사용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작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세수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고, 오직 중앙 정부만 바라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하철 운행 중지, 임금 체불, 모라토리움 같은 격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정부에 손을 내미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