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1년 회고와 전망

오정백 | 기사입력 2019/01/17 [13: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1년 회고와 전망

오정백 | 입력 : 2019/01/17 [13:30]

[jmb방송=오정백 기자] 지하안전 정책 토론회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들 불안감이 가중되어 특별법 제정을 마련하도록 국가정책조정회의(2014.12.04.)에서 결정되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하안전 산업의 육성과 관리를 위해 2017년 9월 4일 (사)한국지하안전협회가 탄생되었으며, 법 시행은 (2018.01.01.) 후에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지하안전협회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GTX A(동탄-삼성)․B(송도-청량리)․C(금정-의정부) 등 지하개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도 지하안전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축사에서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되는 좋은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경과보고에 이어 대한토목학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한국기술사회장, 한국지반공학회장,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장, 대한지질공학회장,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등은 지하안전관리 제도정착을 위해 법령‧제도 발전,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홍보,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등의 연구‧개발,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앞장서고, 지하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은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최영록 사무관 ▲ 서울시 도로관리과 김근용 팀장▲ 서울과학기술대 오상근 교수 ▲ 건설기술교육원 윤태국 교수 ▲ 대한건축사협회 백민석 법제자문위원 ▲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최계운 회장 ▲ 한국지반공학회 류기정 연구소장 ▲ (사)한국지하안전협회 이호 기술위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렸다.

좌장인은 동국대학교 장연수 교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금천구 가산두산위브 땅꺼짐, 상도동 유치원건물 붕괴, 백석역 및 목동 온수배관 파열사고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하안전 사고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지하안전협회가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했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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