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2026년 4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개정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적용 범위가 확대로 인근 양천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전문가·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협의 체계, 항공학적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재산권 침해 소지 최소화, 기존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등을 함께 요구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국회·대통령실·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및 시의회의 시민제안 발굴 현황 점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대응 현황 점검,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개혁 논의 등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에도 서울시 규제개혁이 실효성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의 역할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조례 제·개정과 상위법령 건의 등 입법적 정비를 수반하는 복합 과제”라며, “이번 활동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