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취수원 이전보다 철거가 먼저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이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21일부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농성에는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은 ▲대구 취수원 구미공단 상류 이전 ▲경남 창녕군 낙동강변에서 하루 45만톤 강변여과수 취수 ▲경남 합천군 황강 하류에서 하루 45만톤 취수 등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낙동강 최하류에 있는 매리와 물금 취수장의 취수량은 하루 97만톤에서 43만톤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수질이 좋은 강변여과수와 황강 하류 물을 섞어서 부산지역 수돗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부산과 대구에서 매년 물이용부담금 240억원을 거둬 새 취수원 지역으로 지정될 경북 구미와 경남 창녕·합천에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23일 5대강유역협의회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이후 강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하면서 해마다 여름이면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평소 보지 못한 생물들이 발생, 국민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수많은 정책과 기술을 투여해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은 전혀 개선될 조짐이 없다. 고인 물은 썩고 물은 흘러야 온전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이제야 깨닫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의 보 문제와 수질 개선대책을 외면하고 취수원을 이전하는 계획을 심의, 의결하겠다는 것은, 취수원의 다변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취수원의 다변화는 현재의 취수원이 온전한 가운데,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비상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낙동강물관리위원회의 계획은 취수원의 다변화가 아닌 현재의 취수원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포기하고 새로운 취수원을 선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대강유역협의회는“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한강 유역 보전을 위해, 낙동강 수질 보전을 포기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수원 이전계획을 규탄하며 낙동강 유역단체들의 단식농성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이다. 영남 주민들의 역사이자 삶 그 자체이다. 한때 잘못된 정책으로 8개의 보가 만들어지면서 낙동강의 생명들은 삶의 자취를 감췄고 영남 사람들의 삶도 썩어가는 물처럼 피폐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낙동강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 라고 질타했다.
환경부의 행보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행정을 지향하는 환경부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다. 취수원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이 비판과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이전계획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식수원으로 사용했던 낙동강의 수질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금강과 영산강 보 문제는 아직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철거나 상시개방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4대강에서 가장 심각하게 녹조가 발생하고 악취가 풍기는 낙동강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면서 이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우리의 강이 온전하게 흐르고 뭇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소중한 식수원을 될 수 있도록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민과의 약속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거버넌스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수원 이전 심의, 의결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낙동강 권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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