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포커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인디포커스/김은해]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등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가 이해당사자들을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섯 번째 순서로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1인 시위는 물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해시의회 이창수 의원이다.

 

◆ 이창수 “인허가 과정에서 오고 간 서류 공개하는 게 우선”

 

이창수 시의원은 망상 1지구 사업자 동해이씨티에 반대하면서 1인 시위 등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망상지구 사업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우선 자료를 보고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 도의원 되시는 분한테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그런데)자료를 잘 구해오지 못했다. 다른 지역 도의원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자료를 요구했다. 그랬는데 자료 가지고 오는 것이 제가 아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런 와중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이 (간담회를 통해)본인들이 설명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쭉 들었다”면서 “문서로서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관련된 자료를 청장님이 보여준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보니까 밤을 새우게 됐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특별히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서 20일까지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이같이 설명한 후 “동해시장님 감사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감사가)20일 만에 나왔다. 그다음에는 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102일 정도 했다.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도 감사가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7년도에 던디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서 2017년도 7월경에 상진건설이 예비사업자로 지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부터 2020년까지 그 예비사업자가 사업자로 지정되고 그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라면서 “공개해서 취소 사유가 아니면 이 사업자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취소 사유가 되는 게 있으면 사업자 취소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래서 저희는 전에 있었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절차가 의혹의 대상이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라는 게 핵심”이라면서 “그 의혹을 해소하는데 지금처럼 경제자유구역청이 자기네가 보여주고 싶은 자료나 말로가 아니라 문서로서 공개하라는 것”이라면서 요구사항을 말했다.

 

망상지구 사업지구를 쪼갠 것과 관련해서는 “2018년 4월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산자부에 변경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변경신청서류를 공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2018년 8월인가 10월쯤에 그것과 관련해 승인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회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경제자유구역 회의를 공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상진종합건설 그다음에 동해이씨티가 되는데 동해이씨티가 본인들이 사업제안서를 낸다. 사업제안서 내역 이런 것들을 쭈욱 관계된 서류를 공개하면 누가 진실인지를 밝힐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산자부 회의 준비 자료를 보면 거기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다. 50%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때 시점은 이게 통과된 것도 아니다. 면적이 축소된 것도 아니다. 아닌데도 50% 축소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뭐라고 하느냐면 산자부에서 문서를 잘못 만들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동해안권자유구역청이 산자부에 질의를 해서 공식문서로서 밝혀야만 진짜 산자부가 문서를 잘못 만들었는지가 밝혀지는 것이지 본인들이 그냥 주장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경자청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구체적인 산자부 문서로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문순 지사가 이런 과정을 봤더니 취소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실수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저희도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문제는 있었는데 이게 취소할 사유는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처럼 문서도 공개하지 않는 이런 관행은 문제가 있다. 문서공개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갈등 해결의 해법을 제시했다.

 

공개 토론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마찬가지로 투명한 서류공개를 들었다.

 

즉 “토론이 되려면 기본적인 자료를 서로 공유한 다음에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같이 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이와 함께 “경자청은 사기업인 동해이씨티라는 회사가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공개하고 싶어도 공개 못 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사업자로 선정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경자청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해시청이 비대위와 밀착이 되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제가 이해 당사자도 아니고 그거는 동해시와 관계”라면서 말을 아꼈다.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강원도의 최근 감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의문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면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문을 제기 한 사람들이 이게 의문이 있다고 했으면 이 의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관계된 서류를 보고 우리가 수긍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줄도 하지 않은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직무 유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망상1지구가 갈등을 딛고 사업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 문제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문순 지사”라면서 “그다음에 산자부 업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다.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승인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승인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볼 권한이 산자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산자부는 이거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회 산자위의 한 구성원인 이철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문서로서 공개하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그분은 권한이 있으니까. 도의원들도 최문순 지사 강원 도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를 요구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투명한 문서공개를 촉구했다.

 

즉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오고 간 문서들이 공개 되는 게 핵심”이라면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직무를 회피하면 그것을 기사를 써야 한다고 본다. 도의원들에게도 그것을 바란다”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