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픽사베이]     © 김민정

[jmb방송=김민정 기자]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대상자가 1만 20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에서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의거,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 2012명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3년 2698명 ▲2015년 3596명 ▲2016년 6112명으로 증가하더니 2017년에는 8000명선을 넘었고, 작년에는 다시 1만명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고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등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공개한 작년 명단의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158명으로 이들의 체납세액은 무려 5조 2440억원에 이른다.

작년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징수를 벌여 4826명, 248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