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사진제공/서울시  © 인디포커스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를 15일(목)부터 10월 6일(목)까지 20여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8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 공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 6항에 따른 것으로, 15일(목)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하고, 9월 15일(목)~10월 6일(목) 자료를 공람한다.

자료 열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3항에 따라 현장에서 가능하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9시~18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중구 서소문로) 20층 소회의실을 방문하면 된다.

자료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은 10월 21일(열람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하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맞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최적 입지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과 미리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만큼 후보지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환경노동위원위 노웅래 국회의원(마포갑)은 지난 10일 입지선정 철차에 대해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며 하자 의혹을 제기했다.

오늘 노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주민들에 조치해놓고 난 다음에 통보식은 반발 100% 나올 게 뻔한 거고 더군다나 안전과 심하면 생명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예민한 문제를 저렇게 수의계약으로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순서를 바꿔서 자기네 홍보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된다며,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저렇게 부지 선정 계획을 세우려면 세우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게 돼 있는데 저거는 그 절차를 지금 거꾸로 밟고 있는 거다. 뒤집어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따지면은 지금 절차 밟고 있는 게 절차적 하자가 상당히 있는 거지, 이미 발표해 놓고 우리가 입지선정하고 다 했으니 주민들은 따라오라는 그런 소통의 부재 이게 더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 의원은 예전에는 사실상 저렇게 소각장이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솔직히 부동산 가격에 명향이 미칠까 싫어했던 것들이었다면, 여기에 더해 지금은 미세먼지나 환경 문제에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민감하다. 집값 떨어지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의 건강 안전 문제에 대한관심 삶의 질이 달라졌다. 그런데 저렇게 가볍게 외면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면 진전시키기가 솔직히 어렵지 않겠느냐며 당연히 어려워도 그 과정을 안 밟고 갈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않고서 저렇게 결론을 내놓고 역순으로 이렇게 맞춰가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마포가 안 되면 다른 데가 받겠느냐 안받지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통이냐고 그럴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