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 → 변경 23년)하고,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2. 국가 기본계획 ’23년도 이행점검 결과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42)｣ 수립(’23.4) 이후 첫 번째 수행한 점검으로,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 (82개)의 추진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전문가, 청년 등 이해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했다.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을 종합해 보면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 (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약 1,727 만톤)될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24.2),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 (’23.5) 및 세부 로드맵 (6개 분야)을 마련했고, 775억원 규모의 미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원활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 (’23.10),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3.5) 마련 및 ‘지자체(96개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취약계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위험 영향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5천여곳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기후재난 위험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통령 UN총회 연설(’23.9), 미국 · 독일 · 캐나다와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기후리더십을 강화했다.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24년을 시작으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중국‧인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상세정보,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하므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6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진행될 국제적 검토 절차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BTR 작성·검토 협의체(환경부 주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간사 역할)’를 구성했다.

정부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여, 금년 9월에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1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안건 논의 후 기술 기반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금융위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챌린지X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김상협 위원장의 주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는 기상재해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상승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 심화 등 우려를 제기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농업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김상협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