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예산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고이월 방지와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이월률은 4.4%에 불과하지만 이월액이 85억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의 38.6%를 차지한다”며 “출고 지연이나 연말 집중구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신청 시기 조정이나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분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전 계획이 가능함에도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민의 구매 편의를 이유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연구용역’이 무려 92%에 달하는 이월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용역 계약을 12월에야 체결한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 차원의 반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정부 정책 결정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향후엔 2년 사업 등 탄력적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해 이월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총 155억 원 중 약 47억 원이 이월되고, 설치된 충전기 물량 중 79.4%가 실제 이월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이월 문제는 연간 단년 사업 편성 방식 자체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를 선확보하고, 2년 차에 설치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의 구조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하려면,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계획-예산-성과 간 유기적 연결을 위한 전략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