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신도시는 고양시민이 아닌 국토부 정책만을 위한 사업인가?
김문정 | 입력 : 2024/05/27 [09:21]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창릉신도시가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정책으로 지역 내 파장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인 창릉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자족용지인 유보지를 축소하고 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현재 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고양시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덕양연합회'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대해 “과거 30년 전 일산신도시 시절로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주택공급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108만 고양시민이다. 자족용지를 축소하고 임대아파트만을 건설하여 베드타운화하는 신도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릉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벌말마을과 봉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지구내 구멍이 뚫린 불완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벌말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제외됐으나, 해당 사업이 취소된 이후에도 신도시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침수 위험 등 주민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말마을이 신도시 지구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는 고양시에 문제점들을 전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한, 창릉신도시와 인접한 봉재산이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과 자연 환경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고양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주택수 확보에만 급급해서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질 저하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점에 이르지 못한 현안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안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착공이 들어가는 것은 창릉지구 입주민뿐만 아니라 고양시민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벌말마을과 봉재산을 창릉지구에 포함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족용지 및 호수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는 주택 호수만을 늘리는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정 폐해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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