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항만 해킹 등 해양관련 사이버범죄에 대응 기반 마련 -

▲ 해양경찰청 외부 간판  © 인디포커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 변화를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날로 광역화․치밀화 되는 범죄 양상에 선제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해양사이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해양경찰청은 AI기반의 자율운항선박 및 스마트 항만 시대 도래 등 해양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현실화됨에 따라 해양사이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양에서의 사이버범죄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만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만 물류체계가 마비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큰 손실이 예상되는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활동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과학수사의 디지털 포렌식 기능에서 담당하였으나 날로 광역화․치밀화 되는 범죄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사이버 수사기능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이버수사 기능은 해양경찰청 사이버수사계에서 업무 영역에 대한 총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 사이버수사계를 별도로 구성하여 전국의 해양사이버수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등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켜 향후 전국의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해양 관련 사이버수사가 처음 신설된 만큼, 항만 등 해양 분야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문 & 답변

1. 해양경찰에 사이버수사계가 출범 이유는?

【답변】무인선박 등 4차 산업혁명으로 해양환경 변화를 악용한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양사이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2. 해양사이버수사의 인력 현황은?

【답변】본청에서 사이버수사계 3명, 남해청에서 사이버수사계 5명 등 8명의 전종요원이 있고,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 사이버수사 전담 지원반 등 80명의 지원인력이 있다(총 88명).

3. 사이버수사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답변】항만 등 해양에서의 해킹, 인터넷을 이용한 해상밀수, 마약 등 해상과 관련한 사이버상 위반 사범 등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업무다.

4. 해양관련 사이버침해 범죄가 있었는지?

【답변】2018년경, 낚시관련 업체에서 홈페이지에 다른 낚시업체가 불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는 허위의 글을 계시하여 명예훼손 하는 등의 사건 검거했으며, 2020.10월경,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체 기술생산과장이 퇴사 후 외부망으로 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엔진부품 제작 도면·작업공정도 등 영업 비밀을 수회 다운받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건에 대해 검거(17명 불구속 송치)했다.

5. 향후 사이버수사계의 향후 계획은?

【답변】본청과 남해청에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이 구성되어있으며, 향후 각 지방청에 해양사이버 수사계를 설치하여 해양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