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절한 기득권을 유지 하고 싶은 사람들

김병건 | 기사입력 2019/10/08 [00:48]

처절한 기득권을 유지 하고 싶은 사람들

김병건 | 입력 : 2019/10/08 [00:48]

[김병건 칼럼]

 <중립은 기득권자들을 위할 뿐이다.>

엘리 위젤(Elie Wiesel)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세상에 알린 유명한 인권 운동가다. 그는 이후에도 캄보디아·나이지리아·에티오피아 등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종 청소에 대해서 비판하고 세상에 알렸다. 그는 노벨상을 받았고 연설에서 “We must take sides. Neutrality helps the oppressor, never the victim. Silence encourages the tormentor, never the tormented.” 우리 식으로 번역하자면 “우리는 편을 갈라야 한다. 중립은 압제자를 도울 뿐이고, 피해자를 절대 돕지 못한다. 침묵은 괴롭히는 자들을 돕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은 돕지 못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실상은 일반 국민들이 법을 지키라는 뜻보다는 권력자를 향한 레토닉이다.

 

<광장의 파시즘?> 

조국 장관 때리기 위해 정치 검찰과 거래를 마저 하지 않았던 언론들이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최대 집회 후 여의도 정치 실종되었다. 정치권이 무엇을 하느냐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장 정치는 결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의 정치가 사라졌다. 라고 하고 있다. 심지어 광장 파시즘이라고까지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동안 자신들의 불법적인 기사와 사실 관계가 해명된 것조차 의혹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검찰의 잘못한 점에 대한 비판은 어디에도 없고, 검찰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보도자료 기사에 충실했던 언론들이 일반 국민들의 저항에 ‘광장 파시즘’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극우 세력의 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던 언론들이 이제 와서 파시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광장의 파시즘이라는 논리도 문제다. 처음부터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지 극우 광화문 집회처럼 동원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조직했고 돈을 모아서 차량을 같이 타고 서울로 모였다. 그렇게 한 사람·한 사람 모인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국 장관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 동원되었나?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건국 이후 한 번도 견제 받지 않은 권력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의 왜곡 ,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기존 언론 개혁 또한 요구하고 있다. 기존 대형 언론들에게는 불편할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여의도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있었는가? 정권 교체 이후 야당(자유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몇 번인가? 그러면서 무슨 대의 민주주의를 운운하는지 알 길은 없다. 파시즘을 이야기하려면 스스로 자기 분정을 하고 거짓의 이야기로 산을 이루고 있는 검찰에게 먼저 했어야 된다.

 

<‘검사’라는 이름에 대한 고찰> 

검사 선언문에는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도 되어 있다. 

정의로운 검사, 딱 여기 까지다. 검사 선언문의 내용에 국민들 중 과연 얼마나 동의할까? 얼마 전 모 주간지에서 우리나라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했다. 10점 만점에 검찰이 4.15점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지난해 3.47점에 비하면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 국가기관을 놓고 보면 낮은 편이다. 유력자의 딸이 천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사용해도 될 만큼이 마약을 운반해도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처음이었을까? 그 사람 집에는 뭐가 더 있을 줄 알고 압수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현직 장관 딸의 중학교 일기장을 가져가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던 그 결기는 어디에도 없다. 20대 초반 공부 잘하던 사람은 평생 국가권력 중 하나인 ‘기소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만두더라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연수원 몇 기’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권력은 영원하다. 

‘주권자의 끝없는 동의가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명제를 믿는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입법부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도 선거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권력에 동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광역 교육감 조차 주권자의 동의를 받는 세상에서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은 벗어나 있다. 이참에 지검장, 검찰 총장 도 일정 조건만 완성된다면 주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검장’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다. 간절하게......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검찰개혁 기득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