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비용 및 환경의 문제점

김종상 | 기사입력 2019/09/23 [13:19]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비용 및 환경의 문제점

김종상 | 입력 : 2019/09/23 [13:19]

 

▲ 마포구가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전동카트(좌), 마포구 환경미화원들(우)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 인디포커스  

 

[김종상 기자]2013년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용어) 종량제가 전국 도시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취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 배출 양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음식물 쓰레기란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식품의 조리 및 소비 후 발생되어 남아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고 행정기관에서 정의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 자체가 낭비이면서 동시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3000톤이다. 톤당 처리비용은 18만원이 소요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5억4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연간으로는 약 110만 톤에 해당하며 그 비용은 1,971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 기사는 세부적인 부분은 일반 가정을 국한해서 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살펴보면 그 배출시간은 오후 8시~자정(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 제외)이며, 배출 장소는 집근처 지정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로 되어 있다. 배출 방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첫 번째로 할 일은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 가장 중요한 절차일 것이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 봉투에 담는 것이다. 기왕이면 염분과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들이다. 마지막 과정은 음식물 쓰레기를 거점 수거 용기에 배출하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100원/L이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청소과)에서 청소수거업체와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대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는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관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매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퇴비나 동물의 먹이 즉, 사료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물의 먹이로 활용하려면 함유된 염분 농도를 낮추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다른 생활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수거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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