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형 확정… 여야 정쟁 소재로 활용與 “법리상 다툼 여지 많은데 정치적 이유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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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용산 대통령실 ©인디포커스 |
여야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정쟁을 벌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을 연결지어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회의 성격과 맞지 않음을 피력하며 각을 세웠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며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다. ‘우리 장모는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이야기했다”며 “장모님이 사기당하셨는데 이번에 장모님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정진석 의원이 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연 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나.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내용으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