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11월 16일(목)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초등학교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일괄편성 촉구」와 관련된 서류제출 오류를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신동원 의원은 지난 9월 15일(금)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초등학교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일괄편성을 주장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승강기 없는 초등학교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신동원 시의원 제321회 시정질문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인디포커스

신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 8월 28일 초등학교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 내역을 요청하였으며 9월 7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내 초등학교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는 총 27곳이였다

그러나 9월 26일 5분자유발언 답변 보고에서 교육청은 기 제출한 초등학교내 승강기 미설치 학교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신의원은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최종 자료에는 초등학교내 승강기 미설치학교는 12곳으로 기 제출했던 학교현황과 일치하는 곳은 단 2곳으로 최초 자료의 신뢰도는 단 7%이다.

신 의원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고 사업을 검토한다며, 의정활동에 기초가 되는 문서가 정확도 7%로 믿을수 없는 허위문서”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2023년 예산이 1억원 정도 된다며, 검증단의 의견반영을 높일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날, 조 교육감은 승강기 관련 서류제출의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신 의원의 의견에도 공감하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승강기 설치도 확대 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