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태양광 발전 성공은 기존 사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8/13 [07:40]

그린뉴딜 태양광 발전 성공은 기존 사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김은해 | 입력 : 2020/08/13 [07:40]

  © 인디포커스 사진/김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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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원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소 53%,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7% 이내이며,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으로 주로 풍력과 태양광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정책으로 제일 처음 한 것이 태양광 에너지 사업인데 좋게 말하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파수꾼으로 기업이 좋은 정책에 헌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돈을 벌고, 투자자도 좋은 국가사업이었다.

 

그런데 정책 초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초기 사업자는 전부 부도나고 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을 시도해 현재 중단중에 있다는 C씨는, “원전/화력발전소는 전원개발촉진법이라고해서 특별법을 인용해서 진행하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풍력발전은 산업통상부의 전기사업 등 허가와 나머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은 국토의 이용 및 기획에 관한 법률,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는 정책은 하나인데 그 사업자들이 전국팔도에서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고자 하면은 지자체의 조례 등 규제를 받아 결국 시작만 하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파괴와 난개발이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기에 지방자치에서 조례나 규정으로 강화해 사업을 하고 갈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태양광 사업이 들어있어 반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존에 태양광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대형화로 대기업에만 몰아주는 것을 피해야 하며, 중소기업들과 각 가정에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언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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