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6/10 [09:51]

경실련, 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김은해 | 입력 : 2020/06/10 [09:51]

[인디포커스/김은해] 경실련은 105개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 주요내용은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 인디포커스

 

경실련은 지난해 7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실련의 202064일 분석자료는 아래 표와 같이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3.5(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고 있으며, 21대 국회 국회의원 300명 중 250(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29%)2주택자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파악되고 있다.

 

 

1인당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비중

더불어민주당

9.8

24%

미래통합당

20.8

40%

정의당

4.2

16%

국민의당

8.1

0%

열린민주당

11.3

33%

 

이에 경실련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 등 관련 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2020년 보유재산 신고 때부터는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 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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